북한의 평화협정관련 주장analysis(분석)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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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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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상제의(’8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장은 한국과 미국의 미호응에 따라 선전... , 북한의 평화협정관련 주장분석 및 대응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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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제의는 ’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 및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당국」과 「미정부 및 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장되었다.
북한은 이 서한에서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에 한반도 긴장상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방인 서울 당국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북・미간에는 평화협정문제로서,
・ 한국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formula(공식) 선포하고,
・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하고,
・ 기타 공고한 평화보장조건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남북간에는 불가침 선언 채택문제로서,
・ 상호 무력 불행사와
・ 군비축소문제를 토의하며,
기…(drop)
’7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장은 한국과 미국의 미호응에 따라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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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화협정관련 주장analysis(분석)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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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자 협상제의(’80년대)
다. 3자 협상제의(’80년대)
’70년대부터 처음 된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장은 한국과 미국의 미호응에 따라 선전・선동적 주장에 그치고 말았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미간 평화협정에 한국의 참여를 인정하는 형태의 3자회담을 주장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