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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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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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회안展望(전망) 을 구조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단기적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안展望(전망) 에는 특정 취약 집단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민영화로 실업자가 된 공공 부문 노동자를 위한 해고수당, 근로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한의 사회보장(이는 기존의 관대한 사회보장을 선택주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포함된다된다. 그런데도 굳이 이들이 사회보장 대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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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사회안展望(전망)
최근에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World Bank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대신에 사회안展望(전망) (social safe net)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IMF와 World Bank는 원활한 시장경제의 작동과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국제금융기구인데, 1970년대 후반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가와 구 사회주의 국가의 子조 조정 program(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제시), 즉 국가 재정 지출의 축소, 자본시장의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실업자의 양산과 빈곤의 심화 등 부정적 결과(이른바 `빈곤의 세계화`)가 나타나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양대 국제금융기구에 포진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이란 용어 대신 사회안展望(전망) 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안展望(전망) 을 구조 조정을 위한 경제개혁조치(신자유주의적 재편)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미치는 역결과 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주로 단기적 사회복지정책)라고 定義(정의)한다.
사실 이러한 대책들은 대부분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다된다.
그리고 미들은 사회안展望(전망) 의 가장 큰 목적이 빈곤의 예방과 제거에 있다고 본다. 즉 소득이 중단되거나 예외적 지출의 발생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미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해 줌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장치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