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의 최종협상안의 주요 내용과 그 대응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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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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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關稅(관세)
1) 최종협정안 주요내용
- 각 회원국의 관세율을 86년 대비 33% 인하하고 관세양허품목도 확대
- 일부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화 또는 관세조화 합의에 참여
- 우리 나라는 무관세화 대상 8개 분야중 맥주와 증류주를 제외한 6개 분야(철강, 건설장비, 의약품, 의료기기, 가구, 농업장비)에 대부분 참여하고 관세조화 대상인 196개 화학제품에 대하여는 192개 품목에 참여(HS 4단위 참여
- 이상과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약 41% 인하하는 결과 를 가져옴
- 선진국들의 양허범위는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average) 관세율도 1~4%수준임. 그러나 이상과 같은 조치로 미국은 37%, 日本 은 60%, EC는 33%의 관세인하 결과 를 가져올 것임.
2) 우리에 미치는 影響
- 전반적인 관세인하로 주요시장에서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임.
- 우리는 94년까지 7.9%로 관세가 인하될 계획이어서 UR협정으로 인한 추가인하결과 는 크지 않음
- 특히, 무관세화 및 關稅調和(관세조화)로 인하여 철강, 화학, 전자 등 우리의 수출 주종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임.
■ 매우 유리
3) 대응 방법
- 관세분야의 협상은 12월 15일 이후에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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