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09 01:51
본문
Download : 20111기말_법학2_근로보호법2.pdf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
방송통신 > 기말시험
② 사업경영담당자
제10강 해고
설명
제1장 노동법의 개요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초 제3장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제5장 임금의 요건과 지급 제6장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과 퇴직급여 제7장 근로시간과 휴게 제8강 변형근로시간제도와 휴일 ․ 휴가 제9강 인사와 징계 제10강 해고 제11강 비정규직 근로자 제12강 여성근로자와 연소자근로자 제13강 고령자와 장애인 및 외국인의 고용보호 제14강 근로자의 근로환경 제15강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과 방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사업을 책임지는 경영자를 의미
제1장 노동법의 개요
제5장 임금의 요건과 지급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1) 근로자
근로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제15강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과 방법
제7장 근로시간과 휴게
2. 근로관계의 당사자
- 예: 법인이나 政府투자기관 등의 임원, 공장장, 건설현장의 소장 등
①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 개인기업의 경영주, 법인기업의 법인, 사립학교 이사장, 비영리단체의 대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제14강 근로자의 근로환경
- 예: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립대학교의 총장, 대학병원의 원장 등
「민법」상의 고용관계와 달리 근로자가 노동력의 제공을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관계(사용종속적인 관계)를 기초로 함
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2011년 1학기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초
제6장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과 퇴직급여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하거나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제11강 비정규직 근로자
(3) 사용자
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②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포함한 것이 근로
① 사업주
제8강 변형근로시간제도와 휴일 ․ 휴가
제9강 인사와 징계
순서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초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Download : 20111기말_법학2_근로보호법2.pdf( 81 )
제4장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2) 근로관계의 特性
(2)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⑪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급여에서 사회保險(보험) 료가 공제되는지 여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③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제12강 여성근로자와 연소자근로자
제3장 근로기준법
③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중 략 -
1. 근로관계의 의의와 特性
제13강 고령자와 장애인 및 외국인의 고용보호
방통대,방송대,기말시험,방통대기말시험,방송대기말시험,방송통신대기말시험,근로보호법기말,근로보
(1) 근로관계의 의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