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2개를 선택하여 각법의 문제가되는점 과 개선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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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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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보육법의 drawback(걸점)과 improvement(개선)plan
1) 공공보육시설 배치의 drawback(걸점)
공공보육시설의 지역별 배치 계획에 문제가 있따 보육시설이 설치(제7조)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지만, 빈민 밀집지역의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 28.0%인데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은 이 보다 낮은 16.0%에 그쳐 국·공립시설의 설치 규정에 어긋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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