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쳐제도와 챠터스쿨 및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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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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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교육change(변화)이다. 유연한 노동능력 형성을 위해 신자유주의는 유연한 사고와 대처능력, 자기책임성(자율적?창의적 교육)을 강조하고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기술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인플레를 조장하며 유연화 이데올로기를 강요한다.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이 필요하다. 바우처안은 신자유주의 선구자인 프리드만이 이미 1960년대에 제안한 것으로, 政府가 교육공급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소비자에게 바우쳐를 골고루 나눠주고 교육소비자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마음에 드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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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쳐제도와 챠터스쿨 및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방향
다. 이를 위해 창의적?자율적 교육을 강조하기도 한다. 냉전체제가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도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산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월성과 효율성을 기치로 학생 및 학교간 경재구조의 창출, 국가에 의한 규제완화 및 민간참여 확대, 기업적 경영방식의 교육부문 도입, 교육비의 수익자 부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스스로 무한경쟁이라 부를 만큼 자본가느이 경쟁구조가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심화되는 조건에서 노동력의 이데올로기적 동원의 necessity need이 더욱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구사하면서 심화될 수 밖에 없는 노-자대립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바우처는 ‘상품권’,‘쿠폰’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일종의 교육상품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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