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출범 상황과 문제가되는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20 01:15
본문
Download : WTO 뉴라운드 출범 현황과 문제점.hwp
한국정부의 협상 경과와 문제점 ① 정부는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뉴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둠.ᄋ 지난 9월 ... , WTO 뉴라운드 출범 현황과 문제점경영경제레포트 ,
설명
한국政府(정부)의 협상 경과와 문제가되는점
,경영경제,레포트
레포트/경영경제
Download : WTO 뉴라운드 출범 현황과 문제점.hwp( 26 )
① 政府(정부)는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뉴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둠.
WTO 뉴라운드 출범 상황과 문제가되는점
한국government 의 협상 경과와 문제점(問題點)
① government 는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뉴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둠.
ᄋ 지난 9월 26일 하빈슨 WTO 일반이사회 의장의 1차 초안이 발표되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비교적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 ”고 평가하는 등 government 의 방침이 농업분야를 지키기보다는 농업을 내주고라도 뉴라운드를 출범시켜 수출공업국으로서의 이익을 얻자는 것이였음.ᄋ 이는 제4차 각료회의에서의 수석대표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연설은 “농업자유화는 심각한 정치적 민감성과 중요한 비교역적 관심과 연계돼 있따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정도로 표현되고 뉴라운드 협상이 반드시 출범되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과연 government 가 농업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② 미국이 농업분야의 문구를 한자도 수정하지 못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government 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함.
③ 日本 이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시장접근과 보조금 감축 등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히자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 EU가 수출보조금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 외에 농업분야에 쟁점이 없다. 우리가 시장접근이나 보조금을 주장하면 받아들일 나라가 어디 있겠냐”는 불가피론을 공공연히 드러냄.
④ 결국 government 는 농업분야에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눈치를 보다가 NTC(비교역적 관심사항) 그룹인 日本 이 입장을 선회하고 EU 또한 양보의 뜻을 비추자 어떤 협상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농업분야를 통째로 내어주고 만 것임.
5…(To be continued )① 이번 각료선언문 초안에 따라 전체적인 협상을 총괄하는 무역협상위원회 (TNC) 첫 회의를 내년 1월 말까지 열고 2003년까지 회원국의 이행계획서를 받은 뒤, 2005년까지 특별각료회의의 결정과 각국 의회 비준절차를 거쳐 2006년부터 발효될 예정임.
② 우르과이라운드의 합의에 따라 2000년 초부터 진행된 농업과 서비스협상은 뉴라운드의 틀 안으로 편입돼 논의되고 ‘일괄타결’방식에 따라 다른 의제들과 함께 합의되는 절차를 밟게 됨.
③ 협상기간은 3년으로 잡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가 4년을 goal(목표) 로 했다가 7년이상 걸린 점을 감안하며 협상이 반드시 2004년말에 끝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순서
ᄋ 지난 9월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