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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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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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비상시에 대통령은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수상을 해임할 수 있고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고 수…(省略)
통치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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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통령은 전시 기타 비상시에는 긴급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ⅱ)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원내각제적인 요소). 왜냐하면 행정부는 의회에 의하여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수상을 지명하나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고, 의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내각을 사퇴시키거나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각 역시 마찬가지로 연대책임을 진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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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원정부제의 특징
이원정부제는 이를 취하는 나라마다 그 운영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으나, 간단하게 아래의 몇 가지로 그 특징을 규정지을 수 있다
ⅰ) 대통령은 의회에서 독립되어 있다(대통령제적인 요소).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에 의해 4년 내지 5년의 임기로 직접 선출되며, 대통령의 행정권행사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