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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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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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되는데, 이는 위임입법에 의해 행政府의 준입법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예산심의권에 의한 통제
의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政府를 통제한다. 의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에 대한 통제의 제 방법 중에서도 중추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그 통제방법으로는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사·질문권 및 인사권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① 입법권에 의한 통제
의회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행정조직과 절차는 물론 공공정책의 goal(목표) 와 대상을 결정함으로써 행政府의 행정범위를 구속한다.행정책임과행정통제 ,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법학행정레포트 ,
다. 의회에 의한 예산배정규모는 행政府의 활동영역을 한정짓게 되며, 지출조건의 제시는 행정사업의 성격을 규정하고 세분화된 예산항목은 행정사업의 실적내용을 지시하게 된다 (박재창 외, 199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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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개념(槪念)과 유형 특징 등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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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개념과 유형 특징 등에 대해서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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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부에 의한 통제
history적으로 서구에 있어서 의회는 왕권과 대립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행政府를 통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