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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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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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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재고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결되고 주택시장을 둘러싼 각종 환경이 變化(변화)되면서 주택공급제도는 그 조절기능을 많이 상실하였으며 오히려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때마다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계층에게 적정주택이 공급되기란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현행공공과 민영주택에 획일…(생략(省略))

Ⅱ. 본론

① 도시로의 인구증가

② 정부의 주택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따

1) 주택공사에 따른 present condition

2) 주거수준에 따른 present condition

13.7

14.2

15.1

16.4

57.9

68.4

9.7

①국민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택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법 혹은 주거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는 국민주택개념(槪念)이 법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는 주택건설에 관련된 법은 존재하나 인간의 최저주거수준과 주거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주거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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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주거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과 주거지역은 점진적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및 주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최저 주거기준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주택수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공공부분의 역할정립과 공공주택의 점진적 확대plan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로써 주택공급체계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⑤ 국민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이하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수준향상 노력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 해석된다된다. 이는 주택의 공급만 늘리면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는 물량주위의 주택정책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 주거수준이나 인체 Engineering적인 分析없이 제시된 국민주택규모는 최저 주거기준 개념(槪念)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거권(Housing rights)을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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