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정범과 공범理論(이론)의 개요 - 정범과 공범理論(이론)의 개요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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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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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처벌상의 종속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정범이 위법하게 실행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2) 대향범
2인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goal(목표) 를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객관주의 범죄론
④ 미수범의 공범은 가능하나, 공범의 미수는 불가능
⑤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준별
①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79. 2. 27. 78도3113).
② 이른바 편면적 종범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행위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74. 5. 28. 74도509).
2) 공범독립성설
① 교사?방조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 없이도 독립된 범죄구성된다는 견해이다. 또한 뇌물을 받은 자가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자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동인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면 증뢰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② 주관주의 범죄론
③ 미수의 공범, 공범의 미수 모두 처벌
④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부인
(5) 혼합야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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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정범과 공범理論(이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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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교사?방조행위는 자체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는 아니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때에만 종속하여 성립한다.
①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
- 간통죄(제241조), 아동혹사죄(제274조), 도박죄(제246조 1항)등②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다른 경우
- 뇌물죄의 수뢰자와 증뢰자(제129조, 제133조), 의사등 낙태죄의…(drop)③ 대향자의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
1) 문제제기
2) 판례의 태도 - 필요적 공범
① 관세법상의 양도, 양수와 같이 2인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definition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8. 4. 25. 87도2451)
②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판 1991. 1. 15. 90도2257)
③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정범과 공범theory
의 개요 (형법 총론)
Ⅰ. 서설
1. 범죄의 참가형태범죄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으로 크게 구별된다
